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린다면 어떨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위성정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전원위원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안을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두 가지가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려 총 의석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영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이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 비례의석 수를 늘리자는 건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전원위원회 공개 토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헌법을 해석하면 현재 300석인 의석수를 299석으로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 정수를 100명은 줄여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서 200인 이상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인에서 299명까지 상정하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200명으로 한다는 건 최소한 200명대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본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여당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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